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자치분권ㆍ균형발전 청사진을 담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 로드맵을 추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자치분권ㆍ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이 로드맵은 시민중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주민ㆍ학계ㆍ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로 명명됐다.
세종시 출범 10주년(2022년)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추진할 과제다.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대 분야 47개 과제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하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아,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실천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정부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로드맵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과제는 자체적으로 선도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가치 완성’ 분야에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행정수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으로 행정수도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에 착공해 행정수도 기능을 보강하는 데도 역점을 둔다. 지방자치회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참여 향상’ 분야도 눈에 띈다.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능보강에도 힘쓸 계획이다.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하는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와 사진공유서비스인 ‘세종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도 강화한다.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자치분권대학도 운영한다.
‘함께 사회 조성’ 분야에선,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자치의 허브(hub)로 만들어가는 데에 역점을 둔다.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시민제안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상생발전 제고’ 분야도 힘쓴다.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춘조치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조정해 도시구조를 개선해 신구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읍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해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해 도농상생 기반도 강화한다.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행복청 등과 협력해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종시 주도로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 및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자치시정 강화’ 분야에선, 세종시 특성을 살린 자치 실현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이 주목된다.
행복청이 수행하던 자치사무를 순조롭게 이관 받고, 그 밖의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이양을 추진한다. 급증하는 자치시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도 마련한다.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의 마련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도농이 병존하는 특성을 고려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켜 민생치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 로드맵은 세종 특위(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와 새로 설치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로드맵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되어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시민의견을 계속 수렴해 로드맵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