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행복청과 세종시 예산안 중 일부가 예결위에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통과에 촉각이 쏠리는 주요 현안사업은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66억원)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17억원) ▲아트센터 건립(4억원, 이상 행복청 예산안) ▲바이모달트램 국비지원 사업(18억원, 세종시 예산안) 등 4개 사업.
9일 이해찬 의원실과 세종시, 행복청 등에 따르면 이들 예산안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의결되어 예결위에 상정됐다. 국토위에 소속되어 있는 이해찬 의원과 행복청-세종시 간 공조 체제가 이뤄진 덕분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다른 의원들 역시 예산안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예산 확보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른바 '쪽지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상임위 차원 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사업추진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하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정치권에도 수시로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안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총 사업비 1359억원)은 국도 1호선 연기면~조치원읍 번암리(총연장 5㎞)를 잇는 왕복 4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당초 6차로로 확장하는 안으로 예타를 통과한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균형발전과 지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8차로로 변경해 예타를 받았으나 경제성 부족(B/C 0.63)으로 사업 추진이 미뤄져 왔다.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수가 되고 있지만, 비용편익분석(B/C)이 일정수준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 조치원간 원활한 통행을 위해선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복도시와 읍면지역간 균형발전 측면, 북부권 BRT 운행, 장래 교통수요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원 우회도로'(총 사업비 1321억원)는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오송읍 상봉리(총연장 7.62㎞)를 잇는 도로 신설 사업이다. 기재부가 시행한 경제성조사는 충족된 가운데 이 사업 역시 조만간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치원 연결도로와 우회도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세종시와 행복청의 분석이다.
'바이모달트램' 구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도 결과가 주목된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대씩 총 12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구매금액만 180억원. 시는 이 가운데 40%인 72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 지원 분담률 50%를 요청했지만 협의를 거쳐 40%로 조정했다.
우선 내년에 도입할 3대분에 대한 지원비는 18억원이다. 행복도시 건설 당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이해찬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하지만 교통수단을 구입하는 지자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으로 남아있다.
한편, 세종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확보한 총예산 3430억원 대부분이 예결위에 상정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명학산단 진입도로' 사업비 80억원이 집행률에 따라 60억원으로 조정됐을 뿐 나머지 사업은 전액 반영됐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예결위 심사에서 쟁점사업에 대한 예산안 반영과 함께 핵심사업 예산 지키기에도 주력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