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기만, 의원 밥그릇 챙겨주는 공무원
여론 기만, 의원 밥그릇 챙겨주는 공무원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2.07.20 22:3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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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의견 무시하고 3.4%로 의견 손들어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속내는?

   세종시 의정심사위원회에서 의정비 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아 여론을 무시하고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은 세종시 의회 개원 선서장면, 기사내용은 사진 속의 개별 의원과 무관함>
세종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4,200만원(월정수당 240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결정되고 오는 25일 시의회가 개원,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심의과정중 불편한 진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잠정액을 4,123만원으로 결정하고 유선상 여론조사에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지만 결과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세종시 정책기획관실은 4,123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론조사를 실시, △적정하다 54.0%  △낮추어야 한다 42.6%  △높여야 한다 3.4%의 결과가 나왔다.

기획관실은 이 같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4,123만원에 의견을 모았다. 백단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심의를 거쳐 의정비를 최종 4,200만원으로 확정했다. 96.6%의 적정, 또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높여야 한다'는 3.4%의 결과를 반영한 셈이됐다. 따라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여론 기만한 기획관실은 여론조사 왜 했을까.

바로 구색은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공무원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처벌이 뒤따른다. 이는 절차를 밟는대신 결과는 무시한다는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어 재논의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시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에 제동이 걸리자 한 시의원은 "세종시장의 연봉은 1억원에 가까운데 왜 의정비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불평을 했다.

이는 세종시장의 연봉도 시민여론 조사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시의원은 "세종시장의 연봉에 비해 반도 안되는 금액인데... 우리는 뭐 먹고 사냐"며 발언하는 시의원도 있어 추태를 자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 시민여론을 기만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의정비 문제로 세종시장의 연봉과 의정비를 비교하는 의원들의 발언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통속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안타까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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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2012-07-24 06:38:56
연봉제와 의정비는 성격적으로 원칙이 다른, 별개의 사항입니다. 팩트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현 2012-07-23 18:08:18
만사가 아니죠. 시장과 견제할려면 보좌관, 의정비. 연구비 등 풍부하게 해주어야 지방자치가 발전됩니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표로서 골라내면 됩니다. 의정비 무조건 깎는 게 대사는 아니죠. 그러면 시장 연봉을 깎자는 이야기는 왜 안하죠.

장승현 2012-07-23 18:05:13
기사 잘 봤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1억을 줘도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보좌관, 활동비 등 많이 줘 의원활동을 많이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4000억 몇 천억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시의원 15명 비용이 10억도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시의원 200억이 들더라도 5천 7천억의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게 견제기구인 의원들의 조건을 좋게 해주는 게 지방자치 제도의 실현이지요. 무조견 의원들 의정비만 낮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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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영 2012-07-23 14:52:55
금액의많고적음을 떠나 여론을 무시한것이 잘못된것 같은데요
반영하지도안할거면서... 여론조사는 정말구색맞추기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