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전 발행 30억원, 복지예산 부족액 299억원 편성, 의회에 제출
기초연금 118억원, 보육교사 인건비 50억원 부족분 추경안서 메워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6억원, 세종연구실 통합 예산 28억원 등
세종시는 126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9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1260억원 중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운영에 30억원이 들어갔고, 지난해 8월 세종시의회 추경안 심의에서 6억원이 전액 삭감됐던 세종 빛축제 예산 4억원이 다시 편성됐다.
세종 빛축제 예산 4억원을 편성한 것을 놓고, 세종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립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총 20석인 세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여소야대 구조로 돼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최민호 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기초연금 118억원, 보육교사 인건비 50억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0억3800만원, 아동수당 19억3200만원, 스마트경로당 구축 14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억4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억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비 4000만원 등 299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로써 올해 본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부족분은 다 메워지게 됐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이차보전(초저금리) 지원 5억9400만원이 편성됐고,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 대상 살처분보상금 30억원과 설해 응급복구 지원 23억원을 늘려 반영했다고 최민호 시장은 전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RISE 사업 20억원, 세종 집현동 공동캠퍼스 운영비 10억7000만원을 증액해 편성했고, 저상버스 구매 9억9000만원, 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보조액 59억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 운영비 40억원도 각각 늘려 편성했다는 것.
올해 여름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 연구·교육기관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비 28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서버에서 세종연구실 서버를 분리한 후 세종평생인재교육진흥원 서버와 통합하는 비용은 약 2억7000만원으로, 통합 연구원 운영비 28억원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양쪽 서버 통합을 위한 비용 산출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시청 정보통계담당관이 각각 검증을 했다. 이 결과 서버 통합 비용은 2억7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옮겨오기로 한 국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에 7000만원을 반영됐다고 밝혔다.
세종 빛축제 예산 4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소담동)은 “통합돼 출범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 예산이 더 필요한 데도 부족하게 짰다. 복지 등 다른 곳에 쓸 돈이 많은데 빛축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저는 (빛축제 예산을)삭감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저는 빛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동절기, 겨울철에 내수 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라고 반문한 뒤 “이런 축제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빛축제를 하면 어려운 내수 경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127억원, 특별회계 133억원 등 1260억원으로, 세종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기정예산 1조9816억원을 포함한 총 2조107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2조510억원보다 2.8%(566억원) 증가한 규모라고 최민호 시장은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수당 등 법정·의무성 경비,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 시민 안전 기반 강화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세입원은 공공 위탁사업비 정산반환 등 세외수입 320억원, 지방교부세 132억원, 국고보조금 28억원, 순세계잉여금 24억원 등 총 126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