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현 의원, 5분발언 통해 저출생 겨냥 한방 난임 치료사업 주문
같은 당 김현미 의원, 암 생존자 사회복귀·자녀 지원 등 사후돌봄 시책 강조
추경 필요하지만… 시 예산담당관실 “올 1회 추경 언제 할지 아직 미논의”
4일 개회한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6명이 5분발언을 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소담동)과 같은 당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은 각각 5분발언을 통해 ▲암에서 회복된 환자 돌봄 사업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의료분야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종시가 나서서 암 환자와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자녀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애프터 캐어)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는 올해 보건복지 분야 예산 중 지방비 몫으로 약 300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채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조9818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한 세종시는 보건복지 분야 예산으로 4분의 1이 넘는 5281억7350만원을 짜 놓았다.
이 중 일정 소득기준 이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올해 노인기초연금 총예산 945억8900만원 중 약 119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약 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만 30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즉 특별회계를 포함해 5282억원에 가까운 올해 세종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원래 300억원을 더해 5580억원가량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시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김영현·김현미 의원의 5분발언을 지켜봤다”면서 “추진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가 세종시에 있는지, 세종시 양의사들의 반발은 없을지 등 여러모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국 다른 관계자는 “300억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당장 각각의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기초연금 부족분 119억원의 경우 연간 필요한 총 945억여원 중 두 달치가 안 된다. 추경에서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본다. 국비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 반기별로 예산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세종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1회 추경을 언제 할지 아직 논의되는 게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1회 추경을 시작하면 그때 검토·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5분발언에서 민주당 김현옥 의원(소담동)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돼 있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세종시가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고, 같은 당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해 ▲창업지구 ▲공연·전시 공간 조성 지원 ▲전담TF(태스크포스) 구성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5분발언을 했다.
민주당 유인호 의원(보람동)은 아파트 상가 건물의 지반 침하에 따른 건물과 보도블록 간 틈 발생 및 내부 균열 문제와, 자동크린넷 시설 고장 등에 대해 세종시가 팔짱끼고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비례대표)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답례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