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시하는 세종시 장애인 정책은 문제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해 달라.” (세종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지혜 소장)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100여명은 27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세종시가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세종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 즉각 추진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 활동보조 월 720시간(24시간) 보장 ▲재가·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세종시청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과로 승격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제정된 『세종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와 『세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의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전무, “허울뿐인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세종시 관련부서 및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이행,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식당 및 셔틀버스 운행,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족과 중증장애인들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장애인복지 정책들은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과 일상생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일 24시간의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취약계층 장애인에게도 월 290시간 정도의 지원에 그쳐 하루 평균 9~10시간의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
더욱이 이들은 “세종시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읍면지역에는 자립생활 체험홈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조차도 없어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 국한되어 살아가야한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으로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권리 조차 기만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을 시정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종시에 중증장애인의 인권은 없는 것”이라며 “그저 중증장애인들에게 세종시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생존의 위기가 존재하는 곳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함께 연대해 세종시가 구태함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종시가 될 때까지, 올바른 태도와 행정지원으로 중증 장애인권리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집회 전 주최 측 일부 인원과 경찰 간에 폴리스라인을 두고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부 회원들이 허가받은 집회 구역을 넘어 도로를 침범해 경찰이 이를 제지했던 것. 이로 인해 주최 측 관계자 1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5시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