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교육청이 2015년 개교예정인 22건의 학교 신축공사를 번들링(묶음)하여 통합발주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지역건설업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통합발주하게 되면 지역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마저 박탈하게 돼 지역건설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는 것.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는 25일 오전 10시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200억 미만의 작은 공사 22건을 묶어 대형공사로 발주하는 것은 중소 지역건설업체를 망하게 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통합발주 검토계획이 백지화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건설사들도 공사를 수행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개별 건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게 되면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발주 검토계획은 ‘대형 건설사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 외지 대형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를 외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정책에 역행하는 통합발주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개청초기 겪었던 교실부족사태 등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고 2030년까지 160여개 학교신축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연구는 통합발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세종시교육청의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학교신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국공모로 진행됐고,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90일간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며 “정책연구를 통하여 신축학교 시설공사 추진실태분석, 계약이행상황 분석, 단기간 공사에 따른 부실방지 방안 및 시설공사 관리체계,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등 학교 신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유관기관(교육부, 조달청, 국토부 등)의 계약전문가, 관련협회(건설·전문건설협회)의 관계자 등과의 면담, 전문가회의,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