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국·본부→ 4개 국 예상… 김현기 부이사관 복귀 땐 3급 승진 무
“4급 이하도 기대·관심 사라져”… 최 시장, “조직 확대 아닌 재편성”
세종시가 7월 초 확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 시청 공무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국 신설 등 조직 확장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어서, 3급·4급 등의 승진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시조직인 미래전략본부의 해체 및 건설교통국과 경제산업국의 재편성은 확정적이지만, 3급 부이사관 승진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시 공무원들은 보고 있다.
실·국·본부 해체 및 재편성에 따라 국(局)의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 입주해 있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을 2년째 맡고 있는 김현기 부이사관이 오는 9월쯤이면 세종시청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이 이같은 관측의 근거이다.
즉 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도 및 4개 시·도의회가 합의한 대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및 의회가 9월쯤 출범하면, 관련 사무국장(사무처장)은 4개 시·도가 돌아가며 맡는 관례에 따라 대전시 또는 충남·충북도의 3급 부이사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좀 더 부연하면 3개 국·본부를 해체·재편한 후 4개 국으로 신설·재편되더라도 김현기 부이사관 복귀를 고려하면 3급 승진자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세종시청의 한 부이사관은 “앞서 기획조정실이 조직개편 시안을 보여주고 설명하고는 (시안을)회수해 갔다”면서 “김현기 부이사관 복귀를 고려하면 3급 승진자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알려지면서 4급 이하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사그라든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조직개편 작업이 확정된 게 아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직 확대가 아닌 조직 재편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시조직인 미래전략본부의 해체에 무게를 두는 언급을 한 뒤 “교통 업무만을 전담하는 교통국을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업무 로드(업무량)이 많은 경제산업국의 농업(농축산업) 분야를 분리시켜야 할 것 같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가 시(市)인 만큼, 농업국을 신설하기는 그렇고, 농업 분야를 포함해 ‘도농균형발전국’이라는 이름으로 재편할까 생각도 하고 있고… 여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취임한 직후 한시조직인 도시성장본부를 역시 한시조직인 미래전략본부로 이름을 바꿔 공약 관련 업무를 맡겼다. 이제 2년이 지났으니 기획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집행 업무는 집행 부서로 맡기는 등 재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초 알려진 세종시 조직개편안에는 1년간 한시기구인 미래전략본부를 폐지하되 미래전략본부 산하 4개 과와, 8개 과를 거느린 경제산업국 등을 분할해 실·국 숫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안은 경제산업국을 미래농업국과 경제산업국 2개 국으로, 또는 미래전략본부와 경제산업국을 미래산업국 및 일자리경제국, 미래농업국 3개 국으로 분할하는 안으로 각각 돼 있다.
2안은 미래전략본부와 건설교통국을 도시주택국 및 교통건설국 2개 국으로 개편하는 안과, 미래전략본부와 상관없이 도시관리본부를 신설하되 산하에 정원 73명으로 하는 3개 관리부 또는 정원 115명인 4개 관리부를 두는 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3급 부이사관 승진 자리가 생길 경우 유력한 인물로는,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8년을 넘긴 여성 서기관 2명과 남성 서기관 3명의 이름이 세종시청 안에서 거론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의 사전승인 없이도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다만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직제를 임의로 늘릴 경우 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세종시의 기준인건비 비율은 98%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