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본부 폐지 후 재편성, 8개 과 가진 경제산업국 분할 등 논의
대통령령 개정, 행안부 협의규정 없애 “기준인건비 초과금지는 준수”
세종시가 오는 7월 조직개편에서 실·국 증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늘어나는 3급 부이사관 자리 숫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국장 자리가 증가할 경우, 실·국장 휘하의 4급 서기관이 맡는 과장급 자리 등도 잇달아 늘어나게 돼, 시청 안팎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를 포함해 현재 10개인 실·국·본부를 증설하는 조직개편 시안을 만들어 최민호 세종시장 등에게 보고했다.
이 개편안에는 1년간 한시기구인 미래전략본부를 폐지하되 미래전략본부 산하 4개 과와, 8개 과를 거느린 경제산업국 등을 분할해 실·국 숫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안은 경제산업국을 미래농업국과 경제산업국 2개 국으로, 또는 미래전략본부와 경제산업국을 미래산업국 및 일자리경제국, 미래농업국 3개 국으로 분할하는 안으로 각각 돼 있다.
2안은 미래전략본부와 건설교통국을 도시주택국 및 교통건설국 2개 국으로 개편하는 안과, 미래전략본부와 상관없이 도시관리본부를 신설하되 산하에 정원 73명으로 하는 3개 관리부 또는 정원 115명인 4개 관리부를 두는 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거론되는 실·국은 또 설치가 확정될 경우, 3~4개 과를 휘하에 두는 것으로 시안이 짜여졌다. 4급 서기관·5급 사무관 등의 자리도 늘어나, 승진자가 예상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
이같은 시안만 놓고 보면, 3급 부이사관이 맡는 실·국장 자리 숫자는 변동이 없는 안에서부터 한두 자리정도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부이사관 자리를 2개정도 늘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3급과 4급 자리를 마음대로 늘리더라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의 페널티를 받게 되기에 실무자들이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페널티는 교부금 감액이다. 즉 조직을 마음대로 늘려도 되지만, 기준인건비를 초과했다가는 2025년부터 깎인 교부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3급 부이사관이 맡는 실·국장 자리를 증설하는 검토가 시작된 것은, 실·국 증설 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종시·충남도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실·국을 증설하거나, 공주시·유성구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4급 서기관 자리를 증설하려면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했다. 말이 협의이지 사실상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이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사전에 행안부 승인 없이도 광역자치단체의 실·국 증설, 기초자치단체의 실·과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
행안부의 사전승인 폐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행안부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국장 등 간부 자리를 늘리더라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는 살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간부 자리를 증설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교부세를 깎아버리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못박아 통보했다.
세종시 다른 관계자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들도 실·국을 몇 개나 증설할 것인가 하는 조직개편 작업에 몰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준인건비 초과 금지 제약을 피할 묘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는 것으로 들었다. 묘안이 안 나오면 9급·7급 공채 인원 수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