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7000억원 목표… LH·행복청·세종시청·시민단체·상가연합회 등 참여
비즈니스호텔·스마트팜 유치 등 통한 수익, 상가 활성화에 재투자 방식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시갑 후보는 ‘100만세종 프로젝트’의 브릿지 프로젝트라며 세종시의 상가공실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 설치 공약을 25일 발표했다.
김종민 후보는 이날 “세종시의 상가 공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마찬가지로 높은 공실률이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고, 죽은 상권이 다시 공실률을 높이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를 방치하면 몇 년 안에 도시 전체가 유령도시가 될 수 있어, 당장 상권을 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 후보는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시민단체, 상가연합회 등 세종시 공실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사회 및 소상공인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고 제시했다.
인허가 관련자인 세종시청과 세종시 설계 주체인 행복청,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자인 LH와 이를 분양받은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활성화할 방안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김 후보 공약에 따르면 비상대책기구 아래에는 (가칭)세종상가활성화기금을 조성한다.
LH는 세종시 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개발부담금과 별도로 출자금을 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금을 설립한 후 세종시 등의 일부 주체들이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이다 .
기금은 초기 7000억원을 목표로 조성된다. 기금은 비상대책기구의 합의된 의결로 집행된다.
김종민 후보는 오피스텔·비즈니스호텔·벤처기업·기관·스마트팜 유치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상가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기금 집행의 예시로 제시했다. 건물 용도변경과 같은 제도 개선 사안도 이 기구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김종민 후보는 “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세종상가활성화기금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
그는 “관계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상권을 살려낸다면 똑같이 상가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도시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해 100만세종으로 가는 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