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세종시가 발주해 온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용역 위촉직 위원들의 인건비를 3배 이상 높게 책정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있었다.

사후 평가를 해야 할 용역은 실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법률과 조례의 근거 없이 추진된 용역도 수두룩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원(반곡·집현·합강동)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용역 추진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헌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세종시가 완료한 연구용역은 총 215건으로, 이에 투입된 예산은 한해 평균 60억원씩 총 240억원이었다.

이 중 지난해 발주한 3억원짜리 용역의 인건비는 7000만원이어야 했지만, 2억10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해 약 1억4000만원을 과다계상 했다는 것. 김영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예산낭비가 있었던 셈이다.

또 용역관리에 관한 세종시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지정해 용역을 수행한 뒤 3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이같은 평가를 하지 않은 용역은 18건이며, 공개조차 하지 않은 용역은 48건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15건의 연구용역 중 37.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가운데, 10억원의 용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로 계약을 했는가 하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도 25건이었다는 것.

김영현 의원은 또 85억원을 들여 한 용역 46건은 활용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중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용역은 83건뿐으로, 4년간 총 215건 중 61.3%가 근거없이 추진된 용역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술용역, 일반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은 48건으로 약 50억원이 근거없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미 의결된 용역을 한 달 후 세종시장의 지시로 3배 증액한 예산안으로 재의결하는 등 입맛에 맞는 사전심사를 했다고 김영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용역 수행업체의 과실로 지연배상금을 징수한 용역을 ‘우수’로 평가해,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를 세종시가 떨어뜨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영현 의원은 “용역 완료 후 평가를 하지 않거나,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은 용역도 다수 있었다. 더욱이 2000만원 이하는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3건 중 1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며, 수의계약으로 인한 용역 추진이 사후 문제를 우려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해야 핟다. 꼭 필요한 용역만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객관적인 사후 평가 진행 및 성과가 부실한 업체는 신속히 공유해 용역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우수사례를 제시한 뒤“용역이 기관의 면피 수단이 되지 않고, 감각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