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 1차 연장 후에도 11월 말까지 무대책
세종시 현재 8개 이상 아파트단지 거부 중… 3~4개월 미납 상태 혼란
<속보>=12월부터는 KBS-TV수신료 통합고지서 부과가 중단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통합고지 대행업무가 중단되지만 한국전력과 KBS측이 분리징수 업무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아파트관리소장들에 따르면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2월 1일부터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통합부과 해 오던 TV수신료 업무를 부득이하게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2월중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TV수신료 통합부과 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에 통합부과 중단 통보, 입주민들에게 관련 안내문 게시 등 절차를 통해 한국전력과의 통합징수 관련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7월 12일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10월 말까지도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분리징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자 추가로 통합징수를 1개월을 연장해줬으나, 11월 말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
관리소장들은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한달 연장을 협조를 요청해 와 새로운 수신료의 분리징수제도의 도입을 기다렸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KBS가 TV수신료 통합징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2월 현재 세종시 아파트 210개 단지 중에서 총 8개 이상의 아파트단지에서 KBS가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재마을 1단지, 가재마을 8단지, 가재마을 9단지, 새뜸마을 5단지, 도램마을8단지, 호려울 마을7~8단지 등은 통합고지를 하지 않아 사실상 많은 시민들이 KBS가 TV수신료 3~4개월분이 미납상태이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수신료 면제 세대를 제외한 월 250만원의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4개월분 1000만원이 미납 상태”라며 “KBS나 한국전력이 납부계좌도 알려주지 않아 납부하고 싶어도 내지 못하고 있어 정말 엉망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징수 제도를 시행하기 전 관련 부처와 한국전력, 아파트협회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위법행위를 피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며 “시급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 징수대행 항목에 전기·수도·가스처럼 TV수신료를 포함시키면 가능한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