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입장문 발표… 특별교부금 비율 6년간 3%→4% ↑ 반대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고 지방교육재정 어려움 가중” 강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국회와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교부금의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이 개정안은 공교육에서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보통교부금이 약 7000억원가량 줄어들고, 교육부가 주도하는 AI(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며 “시도교육청의 재량은 더욱 축소되고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만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의 안타까운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교육만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드는 데 반해,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별교부금 비율 증가는 지방교육자치 취지와 의미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면서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의 필요에 의한 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권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귀속된다”고 말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존의 4%였던 특별교부금을 현재의 3%로 낮춘 것이며, 더 나아가 2018년 12월에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2%로 줄이는 법률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대통령도 지방시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더 크게 이양할 것임을 강조했다”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관련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