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준비단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명품도시 출발을 앞두고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계획 도시 세종시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과는 달리, 편입 또는 잔여 지역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남용해 세종시 출범 이후 주변 정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종시 출범 준비단은 관계 지자체 장에게 무분별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행복도시 비 도시지역과 예정지역에서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 주변에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곳, 그리고 향후 도로 확장 및 개설이 예상되는 지역, 금강, 미호천 등 주요하천 및 환경보전 관리가 필요한 곳 등이 관리 및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한 지역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하게 깎은 곳이나 성토를 하여 재해가 우려되고 주변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도 역시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곳으로 가능한 세종시 출범 전까지 개발을 유보해야 마땅한 곳이 되고 있다.

이 지역에 다가구 주택을 건립하거나 일반음식점, 안마시술도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축사 및 도축장 시설,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환경과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신규 건설은 자제해주어야 한다는 게 세종시 출범 준비단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허가권과 도시계획을 출범 전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용, 최근까지 대상 시설을 허가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이들 건물에 대한 재정비 또는 철거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보상에 따른 재정적인 지출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예견돼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준비단은 개발행위 허가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입지의 적정성, 경관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면서 주변과의 조화, 철저한 경관 심의, 보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해당 지자체에 주문을 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약 3개월 후 세종시가 출범하면 전면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출범 전 난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세계적인 명품도시 세종시를 위해 주민과 행정기관 모두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