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교육회의, 정책 건의… 세종교육청 급식지원협의TF, 논의 중
광주교육청 사례검토·교원노조 반대 극복·급식종사원 의견 수렴 필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취임 1주년 맞아 공론화된 방학 중 무상급식 제공 정책이 과연 임기내 실현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전교조 세종지부 등 교원단체들의 반대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방학중 무상급식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월례회의에서 방학중 무상급식 공약실천을 선언했다.
이날 최교육감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해서 방학이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방학중 급식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최 교육감 임기 내인 2025년까지 시범실시를 하고, 2026년부터 세종시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학중 급식 제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26일 세종교육 정책 거버넌스인 세종교육회의(대표의장 장수명)도 최교진 교육감의 새로운 세종교육 10년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과 관련해 방학중 급식 정책 제안 방안 등을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들은 “방학이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세종의 모든 아이가 양질의 프로그램과 휴식을 누림으로써 성장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방학중 급식 제공 등 검토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과별 논의를 거쳐 세종시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국장을 중심으로 방학중급식TF팀을 8명으로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아이디어와 계획을 구상 중이며 올해 방학중 무상급식을 위한 선제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23년도 방학중 점심 제공 예산으로 17억원을 편성해 53개 초등학교 배분, 교육감 약속 이행을 위한 현장에서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학생 4591명은 방학 중에 학교급식이 가능한 학교는 급식과 도시락, 또는 출장뷔페 업체의 음식을 먹고 있다.
앞으로 읍·면 지역 19개 초등학교에서 방학중 급식 지원사업을 시범운영 해 보고 빠르면 2026년 전체 53개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대입장은 확고하다.
방학중 급식 제공 정책을 도입하려면 ▲오랫동안 실행해온 방학중 교사들의 연수문제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종사원 등 1032명의 급식종사원들의 처우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측과는 달리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한 방학 생활을 내세워 급식실시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다.
학부모 김 모씨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세종시의 경우 돌봄교실 학생에 대한 여름방학 중 급식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방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최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본격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인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전국 최초로 방학 중 돌봄과 무상 급식에 대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세종교육청의 돌봄 정책을 환영한다”며, 최교진 교육감의 정책 추진의지에 힘을 보태준 바 있다.
전교조와 학부모, 교육청 간에 찬반이 나눠지고 있는데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문제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기존 학교급식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방학중 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교실 학생 수, 식자재 비용,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따라 더 많은 예산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교육재정교부금의 세수 부족문제, 세종시와의 급식비 분담 문제 갈등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던 방학중 무상급식 정책에 교원단체와 급식종사원들이 반대를 해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앞으로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무상급식을 처음 추진했을 때에도 쉽게 되지 않았지만 광주시교육청 사례 등을 보면서 교사와 급식종사원, 노조 등과 많은 대화로 방안을 찾고 있다”며 “맞벌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기초학력 보충과 다양한 방학중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현실적 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