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를 정하기 위한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가 21일 열렸지만 여야간 합의는 불발됐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홍성국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7월 국회에서 신속한 제정을 주장했다.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세종의사당 추진과정에서의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 규칙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에서 다시 운영위 법안소위를 소집해 국회 규칙을 다루기로 했다.

여의도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빠르면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5일 제출한 규칙안이 상정된 이날 운영개선소위에서 민주당측은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 김진표 의장 안을 중심으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홍성국 의원은 “운영위가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그 앞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방향이 결정됐으니까 규칙을 처리해야 된다”고 당장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양수 운영개선소위원장은 “뒤로 많이 미루는 게 아니고”라며 “8월에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일정 잡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진표 의장 안에 반대는 안 하면서도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4차례의 용역 결과가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로 사보임이 진행된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받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도서관 세종분원 등이 빠졌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여야 논의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자문단 의견청취에서는 8명 전원이 김진표 의장 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 추천 여부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에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 6명은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불참 위원 2명 역시 서면으로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한상익 교수(가천대학교)는 “전문가로서 해야 할 자문의 핵심은 오늘(21일)이라도 소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상호 전 세종시경제부시장은 “더 이상의 자문이나 추가적인 검토의 실익이 전혀 없는 사안이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조속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 달라”고 했다. 박정현 전 대전대덕구청장도 “본 규칙안을 시급히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요 의견으로 국회 규칙에 세종의사당 완공 기간을 2028년까지로 명시하고,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표 의장의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으로 12개 상임위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부속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해양수산위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정부세종청사 내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한편 이날 운영개선소위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인 김영현·상병헌·안신일 의원이 와 회의장에 입장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인사하며 국회 규칙안 합의를 요청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