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부지를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마련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가 부지매입비 1869억원이나 부담하는 것은 시 재정상 가능하겠습니까?”

세종시 한 시민은 2027 하계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합경기장이 들어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부지 매입비를 정부예산이 아닌 세종시가 부담하는 것이 대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세종시와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2억원이 확보된 후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략됐고, 2월부터는 기획재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맡겨 11월까지 진행중이다.

종합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과 수영장, 체육관이며 부지매입지 1869억원과 건설비를 포함 총 4400억원이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세종시는 예상했다.

세종시는 부지매입비 1869억원을 모두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일단 부지매입비 186억원만 내년 예산에 담을 계획이다. 향후 건축비와 부지매입비의 국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에 행복도시 내 건설되는 대평동 체육시설의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를 행복청이 부담할 수 있는지 입장을 물어봤다.

행복청 관계자는 6일 “2021년부터 시작되는 행복도시 개발계획 3단계에는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지난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재원부담은 원칙적으로 세종시 몫이라는 게 행복청 설명이다.

그는 또 “아직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재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재원부담 문제는 논의한 적도 없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리해 보면, 행복도시 3단계 개발 시작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행복도시내 문화체육시설 건설은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와 행복청의 입장이다. 이에 세종시는 일단 부지매입비만 부담할 생각이었던 같다.

행복청 관계자는 "재원분담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통과후 별도로 국비를 내려주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향후 논의 가능성을 전했다.

현재로선 누가 종합체육시설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를 분담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이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건설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30%, 지방비 70% 부담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종합체육시설은 국제행사와 행복도시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단 세종시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행복청과 세종시가 분담하면 대만족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행복청이 감사원이 지적한 세종시 부담원칙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세종시로선 4400억원이란 막대한 재정부담은 쉽지 않은 입장이다.

부지매입비 1869억원도 세종시로선 최근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다.

향후 정부와 행복청, 세종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국비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성공적인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행사를 위해서 국비 최대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DI(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재조사 용역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균형발전 분석 항목으로 각종 자료를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주민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와 행복청 관계자는 “올해 11월 예정된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앞당겨 올해 8월 정도에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KDI에 관련자료 제공은 물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자료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