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인 179필지는 농지… “기획부동산·농업법인도 가담해”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에서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가 320여 필지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안팎의 농지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토지 959필지 중 34%인 326필지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혁재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세종국가산단 조성 예정지(277만2000㎡) 부동산 거래 내역’ 대부분을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이 나타났다며, 부동산투기 의혹이 역력한 거래내역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토지거래 내역 중 과수원과 논, 밭 등 농지는 54.9%인 179필지에 달했다.
투기 의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이 은행대출 및 사채를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 업체가 대규모 농지를 구매한 뒤 수십 개 필지로 쪼갠 다음 수도권 주민에게 분할매각을 해 차액을 남기는 사례 ▲농업법인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 2018년 상반기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를 전후해 왕성하게 이뤄지다, 같은 해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2017년에 49건(상반기 26건·하반기 23건), 2018년 87건(상반기 45건·하반기 42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정의당 세종시당 류병희 사무처장은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농지 소유자 294명(중복 포함)을 조만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에 거주하는 7개 마을 주민 500여명이 산단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만큼, 거주지역만이라도 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빼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세종시 등은 개발행위가 쉬운 계획관리지역이 넓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투기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토교통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