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장려금 대상 확대…재산가액 줄어 심리적 박탈감 ‘호소’도
중위가격 4억500만원(작년기준)→2억7900만원, 자산 1억 2600만원↓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0.68%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을 적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 채권 매임 등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및 지난해 종부세 세재개편, 지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감소 등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으로 증가해 세종시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가정했을 때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17세대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이 비슷하거나 증가하자 지난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 60%에서 45%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은 기존 95%에서 60%로 감면했다.
올해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할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은 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의 하락은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인하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집값이 내려 보유세 부담액이 주는 것은 좋지만 자산이 줄어들어 허탈하다”며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언제쯤 회복될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공무원인 김모씨는 “매년 재산등록을 하는데 집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다”며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 내년에는 재산등록액이 상당히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쌌던 한뜰마을 6단지 27층 전용면적 274㎡의 경우 지난해 27억1500만원에서 18억6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9억900만원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