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 기본 입장, 부지도 있어 적극 찬성”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은 27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갑·을 선거구가 지역구인 두 의원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 앞서 지난 1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법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날 면담이 추진됐다는 것.
이 자리에서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대전지방법원 소송 건수 폭증에 따른 세종지방법원으로의 분산 필요성(2021년 기준 대전지방법원 사건 접수 건수 140만4000건(전국 지방법원 평균 97만9000건))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2020년 기준 4.48%), 2050년 세종시는 60만 명 규모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공공기관의 수 증가 등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게 되면, 반드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구할 것이고, 이에 긍정적인 입법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선 3개의 권부(權府)가 한 곳에 모여야 한다. 따라서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더불어 세종지방법원 신설은 필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상환 처장은 “세종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원행정처의 기본 입장은 적극 찬성이다. 세종시는 행정도시이고, 부지도 마련되는 등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27일 법원행정처장 면담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들에게 당위성을 피력하고 신속히 법안심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