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현정 의원, “세종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미흡”
1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농업-로컬푸드-공공급식을 다룬 5분발언 2건이 차례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고운동갑)은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한 뒤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및 전담팀 신설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조치원을)은 ‘상생하는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내걸고 공공급식 예산을 세종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한 뒤 “실제로 세종시청에 로컬푸드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데다, 관리인력과 검사기관이 분산돼 있어 업무 총괄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잔류 농약검사 수요 대비 검사 가능 건수가 턱없이 적어,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제재 기준이 약하다 보니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도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 개선 방안으로 그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인증 수준 이상의 세종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 도입 ▲농산물 수거와 검사, 인증관리, 분석 등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전담팀 신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한편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분담률 조정 협상이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급식 취지와 달리, 공급된 식재료의 실상은 상당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총 47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원에 불과했으며 지역 농산물 비중은 38억원 정도로 총 구매액 대비 8%도 안 된다.
반면, 즉석조리식품과 조미·가공식품 구입비는 92억원 수준으로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 공급액도 60억원에 달했고,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김 의원은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만큼이나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학교 급식비 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도농 상생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방안으로 그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학교 인센티브제 도입 및 지역 농산물 할당률 지정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보조금 교부 조건 명시 ▲지역 농산물 적정가 보장을 기반으로 급식재료 수급 안정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이현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 지 8년 동안 참여 농가 수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최단기간 최다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세종시 144개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320개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로컬푸드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지역 먹거리 지수 조사’에서 세종시는 A등급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