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소년시설 위탁심사 외부위원 ‘전원’, 여당측 인사들
세종시 청소년시설 위탁심사 외부위원 ‘전원’, 여당측 인사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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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명 중 공무원 2명 뺀 4명 다 국민의힘 시의원후보, 전·현직 당직자
어린이집 원장·편의점 대표·입시학원 원장 등으로 활동, 전문성도 부족
세종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청소년 상당 및 활동시설 위탁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청소년 상당 및 활동시설 위탁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세종시 청소년 상담·활동시설 3곳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4명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총 6명으로 구성된 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6월 1일 치러진 세종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이라는 것. 2명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전·현직 당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은 또 현재 각각 어린이집 원장, 편의점 사업자, 입시학원 원장,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른 2명은 세종시 현직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번 공모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선발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된 세종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오전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제가 추천했다고 돼 있지만 실무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했다는 건 저는 잘 모른다. 나중에 담당 부서의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낸 답변자료를 통해 “심의위원은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청소년복지지원법령,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했다”면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 구성은 관련 공무원 2명과 청소년 관련 강의·컨설팅, 관련 학과 전공, 청년활동을 한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내고 “세종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시장은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심의위원 중 관련 분야 전문가는 전무하다”고 주장한 뒤 “세종시의회는 즉각 진상조사를 하고, 세종시 감사위원회도 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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