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인수위원회는 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민간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올해 일반회계 민간보조금이 2000억원에 달하고,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세종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류제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인수위 재정예산TF는 지난주 세종시 일반회계 재원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의 집행 내역과 보조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법인, 단체) 수는 148개로 위탁사업 수가 계속 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제화 대변인은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위탁한 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수는 15개가 늘어나는 등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간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지원 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해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민간보조금 관리 방안으로 그는 ▲기준보조율 제도를 개선해 집행 투명성 확보와 수익자 부담을 통한 보조금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높이고 ▲이번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순수 시비 304개 사업의 87% 평균 보조율을 대폭 낮추는 구조조정 ▲민간 보조사업의 목적 및 사업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 및 사업 유형과 적용 보조율을 세분화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관례적 성과평가에서 탈피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연도별 성과 평가 및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실질적 개선 ▲사업부서의 성과 목표치 설정과 예산부서의 교차점검 ▲평가결과 미흡사업은 축소 폐지하고 우수사업은 인센티브 제공해 환류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류ㅔㅈ화 대변인은 “인수위 재정예산 TF는 이번 전수조사한 사업자별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표를 세종시청 누리집에 공개해 향후 민간보조금 관리체계의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에서 공개한 사업자별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은 총 414개 사업의 국비를 제외한 시 보조예산을 지난해와 올해 조사해 발표한 것으로 민간과 관, 세종시의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에서 검토하고 적정성을 평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