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원회, 대전시·충남도는 30명인데, 세종시는 100명 가까이 선임”
현재 세종시의 각종 위원회 수는 243개이고 위원 수는 487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종시정 3기인 지난 4년간 위원회가 69개, 위원 수로는 1475명이 각각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재정예산TF(태스크포스)는 27일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예산TF는 지난해 기준 대전광역시는 224개 위원회에 3178명, 충남도의 경우 211개 위원회에 3242명이라며 “현 세종시의 위원회와 위원 수는 좀 과다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정예산TF는 또 그동안의 조사 결과 지난해 세종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약 1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TF는 이어 세종시 위원회 중 40개 위원회가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65개 위원회는 단 한 번의 회의에 그쳤다고 말했다.
즉 243개 위원회 중 회의를 단 한번도 열지 않거나 한번에 그친 위원회가 105개로, 43%에 달했다는 것이다.
재정예산TF 한승희 위원은 “회의참석수당은 대부분 10만원에 교통비 5만원 안팎이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의 경우 2시간가량 회의에 24만원을 지급한 위원회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승희 위원은 또 “특정 위원회의 경우 대전시·충남도는 같은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상으로 규정해 30명만 선임했는데, 세종시는 100명 이하로 규정해 100명 가까이 선임해 놓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예산TF 김효명 간사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 전혀 아니며, 순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면서 “243개 위원회는 저마다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폐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예산TF는 이번에 전수조사한 243개 위원회의 현황표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해 세종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세종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도 조사해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