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전면공지 활용 적극 확대키로, BRT 도로변 상가 용도제한 완화도
“읍면지역 도시개발 기준 정비 예정… 공공-민간, 윈윈 가능하게 협의 중”
앞으로 세종시에서 지역 우선 주택 공급 청약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도시주택분과 브리핑에서 류제화 인수위 대변인은 이같이 밝혔다.
류제화 대변인은 “인수위 도시·주택분과는 주로 세종시청 도시성장본부·건설교통국 및 소속부서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도시철학과 비전을 담아 올해 말까지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 세종시 미래설계 방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주택분과’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강수변 및 BRT 도로변 상가의 용도 제한 완화도 언급했다.
현재 고운동과 한솔동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 앞 전면공지 활용을 적극 확대, 상인들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조정지역 등 3중규제 철폐와 관련해, 최재왕 인수위원은 “부동산 규제는 조건이 충족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규제철폐를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며, 다만 청약시장에서 경쟁률이 높아 조정지역 해제 여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3중규제 철폐의사를 재확인했다.
인수위 도시주택분과는 또 ▲세종시 읍면지역의 도시개발 수요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해 ▲민간 개발업자가 들어와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사업 제안 단계부터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방안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 공공과 민간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국지도 96호선의 활용 및 이설 방안을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의해 행복청에 건의하는 등, 교통과 도로에 대한 계획도 정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왕 위원은 “인수위 도시주택 분과는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최민호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시정 4기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