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측, 23일 ‘원 장관 최민호 공약 추진키로’ 보도자료 배포 후 황급히 수정
민, “유권자 우롱” 주장… 세종선관위, “원 장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24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은 관권선거를 중지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국민의힘의 ‘관권선거’ 주장을 꺼내며 공세를 가하는 이유는, 지난 23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이다.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는 23일 오후 5시 8분 ‘최민호 후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현장 사진과 함께 취재진들에게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 첫 문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이 건의한 세종 이주 기관 공무원 임대아파트단지 조성과, 조치원역 경부선 역 KTX 정차 추진 ▲세종시 동지역 M-버스 운행 ▲KTX 세종역 신설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로 돼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원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광역철도 조기 착공도 시사했다’라고 썼다.
세 번째 문장은 ‘세종 이주 기관 공무원 임대아파트단지 조성은 특공 폐지 이후 세종으로 이주하는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주거권 확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주 공무원들이 임대 기간 제한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기록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원희룡 장관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세종시당은 ‘관권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것.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측은 이같은 보도자료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는지, 두 시간여 뒤인 23일 오후 7시 15분 ‘[정정보도] 최민호 후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회수 요정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관련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전송했다.
최민호 선거사무소 관계자 명의로 보낸 이 이메일의 본문은 ‘최민호 후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는 보도자료를 전달된 받은 곳의 오류로 인해 배포를 회수합니다. 죄송합니다’로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직후 전화 통화에서 ‘보도자료를 전달된 받은 곳의 오류’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최민호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21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 36분 ‘[정정보도] 최민호 후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수정 배포 드립니다)’라는 고쳐진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수정해 취재진들에게 전송했다.
이 세 번째 보도자료 첫 문장은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세종 이주기관 공무원 임대아파트단지 조성 ▲조치원역 경부선 KTX정차 추진 ▲세종시 동지역 M-버스 운행 ▲KTX 세종역 신설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광역철도 조기 착공 등을 건의했다’로 돼 있다.
최민호 후보가 ‘원희룡 장관을 만나 ~건의했다’로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4일 성명에서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에 불과한 국토부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본인이 소속된 정당의 시장과 시의원 출마 후보자를 만나서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 식의 정치쇼를 통해 관권선거를 기획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세종시의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 또한 경쟁력 있는 정책과 비전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보다, 낡은 시대의 잔재나 다름없는 정치 수법을 통해 이미 오래전 횡횡하던 관권선거의 부활을 알리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공세를 가했다.
성명은 “선거 활동이 금지된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선거후보자를 만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명선거에 명백히 저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황준식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선거 고운동을 선거구 후보도 지난 16일 원희룡 장관을 만나 지하철 (세종시)고운역 설치를 건의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