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을 적발하면 거의 아무 소리 못하고 근신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말 억울함이 있으면 법에 호소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된다. 이미 본보는 지난해 8월 칼럼난에서 ‘시위소찬(尸位素餐)하는 세종시 체육회’라는 제목으로 “능력도 없는 자들이 자리에 앉아 사고만 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세종시체육회는 특정 간부에게 임명 두 달 전부터 임금을 소급 지급했는가 하면, 체육대회 행사 용역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하고, 업체가 분실한 행사집기를 부당 변상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또한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려다가 행사전일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면서 2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줬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정산자료에 드러내지 않았다.
직원들은 과다 지급된 출장 유류비 등 12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지역 유력인사 자녀 등의 개인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자녀를 비공개 특채까지 실시해 4명을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국민권익위는 소속 가맹단체인 승마협회 간부 모씨가 전국체전이 끝나고 승마선수 모씨를 영입하겠다며 계약금 4,000만원을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약 1,300여 만원을 자신의 술값 등 유흥비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다가 국민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그때서야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숱한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세종시체육회는 2일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체육회는 "국민권익위가 ‘세종시 체육회 지역인사 자녀 부당채용’ 등 제하로 배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체육회의 주장이 맞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잘못했다는 말인가. 이미 연기군 체육회 시절부터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세종시 체육회가 억지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한식 시장 사과하고 세종시 체육회 비리 재발 방지위한 특단의 조처 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국가 기관이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막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에 세종시체육회 비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하고, 직원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공무원 및 관계자는 감시감독기관인 세종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세종시체육회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부패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세종시체육회 수장을 맡고 있는 유한식 시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뼈를 깎는 심정으로 비리를 도려내어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철저한 형사 조치와 부당 채용한 인사 파면, 세종시 감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밝혀진 세종시체육회의 비리는 구조적 비리라는 점에서 참담하고 부끄럽다” 며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가 만연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당한 말이다.
세종시체육회의 비리적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리한다면 세종시체육회는 부패행정의 대명사가 될지도 모른다.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