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만 허용되는 이상한 '봉사'
법의 테두리만 허용되는 이상한 '봉사'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6.30 23: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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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외면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봉사 대상기준 재검토 '필요'

 행정기관의 의례적인 봉사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는 곳 만을 편중되게 대상지로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선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법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이를 바라보는 편협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해 세종시 출범에 따라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전해 오면서 의례적으로 봉사활동 대상지를 추천받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중된 봉사활동이라는 지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등을 추천하거나 선정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임에 따라 봉사활동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대상만을 골라서 하는 편중된 방식이다.

'사실상' 이 같은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다 보니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은 자연히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복지시설 등으로 쏠리게 된다. 실예로, 명절을 앞두고 격려나 위문품이 전달되는 곳의 대부분이 정부와 세종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행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청에 봉사활동 대상지 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이 역시도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 법인시설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사각지대에 내팽겨진 단 1%의 가능성도 되짚어 보지 않았다. 따라서, 봉사활동의 쏠림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청 각 실·과의 봉사활동 실적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대상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봉사란 참 뜻을 빙자해 표면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른바 '물 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바쁜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을 하고 도 욕을 얻어 먹는 셈이다. 세종시 민간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보면 대부분이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라며 편중된 대상지 선정을 꼬집으면서 "좋은 취지로 봉사활동을 해 놓고도 욕 얻어 먹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치국가'란 큰 틀에서 행정기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임에 따라 이를 세종시청이 '부익부 빈익빈'을 일정부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고스란히 외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은 "앞으로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제도권 밖에 있는 곳도 함께 대상지로 선정하도록 기준에 포함 시키겠다"며 "세종시에 남아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많은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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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2 2013-07-02 20:40:30
찍는다 -> 그리고 여러 미사여구를 붙인 말들과 함께 보도자료를 낸다.(보도자료 안낼때도 있지만) -> 그리고 그 복지시설에 의례적으로 봉사활동할 건이 없으면 봉사하러 가지도 않는다. 끝.
부연설명 - 법의 테두리가 아닌 시설이나 단체에 봉사하러 갈때는 공무원이 갑이 아니고 진짜 자원봉사자 입장에 처한다. 그리고 사진찍고 쇼하기도 멋쩍다

좋은기사 2013-07-02 20:36:43
모처럼 좋은 지적과 기사를 보네요. 김기자님 역시.. 굿. 제 생각에는 법의 테두리내의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이유중 하나는 봉사하러 온 공무원분들이 복지시설에겐 갑이기 땜에 편하기 때문인것도 있겠지요. 아마 이러한 과정을 거치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복지시설에 봉사하러 가겠다고 연락한다 -> 복지시설에서는 봉사할 거리와 봉사할 일거리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는다. -> 공무원이 와서 적당히 봉사하고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