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장애인 복지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보장 및 생활 기반 조성, 편안한 이동 및 접근성 확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재활 및 고용 등 5대 부문으로 나눠 추진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었다.
25일 세종시는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최종 보고회’를 갖고 오는 2017년까지 13,900명에 이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증진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용역 보고회에는 유한식 세종시장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 단체 대표 등이 참석, 향후 세종시 장애인 정책에 필요한 골격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추진 전략에 관해 토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은 용역보고서에는 세종시의 기본 구상에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정보화 확대, 그리고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인권 증진 등이 5대 부문에 나눠 2017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목표로 들어가 있었다.
특히,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평생 교육을 통한 성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 도모를 위해 저상버스를 현재 시내버스 운행대수의 30%까지 확대해야하며 장애인 콜 택시 운행 대수를 법적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펼 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세종시는 직업 재활시설 인프라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 정책 부재를 지적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강화하고 개인과 조직에 필요한 취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화 사업을 위한 각종 전략과 정책 수립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인권 증진’을 목표로 설정, 제도 마련과 행정-민간-장애인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부 시책으로 각종 지원금 지급과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단체연합회관 신축 등을 건의하고 160억원 규모의 장애인 종합스포츠 센터 건립을 제의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용역 보고서는 세종시 장애인 정책에 방향과 기본 골격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세종시 재정 규모와 주변 여건을 감안, 제기된 각종 사업은 선후를 가려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에서는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등에 예산 배정과 세종시청에서의 확고한 추진 의지,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지원 폭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강화 등이 건의 사항으로 도출됐다.
이에 대해 유한식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좋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세종시에 적합 여부를 따져 순서를 정해 시행하도록 하겠다” 며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세종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