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별관 신축 계획이 상가 공실 문제에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혈세 낭비’ 지적이 인다는 지적에 대해, 세종시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신축 대신 상가를 통째로 매입해서 별관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행정기관인 세종시가 법원 경매에 참여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특정인 소유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바꿔야 하고 ▲리모델링·주차장 증설 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점을 들었다.

시민 박 모씨가 세종시청 별관 신축에 대해 위와 같은 질의를 하자, 세종시가 20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답변을 했다.

답변은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이 했다.

조수창 국장은 이날 시청 별관 신축이 “외부 임차청사를 운영하는 것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향상, 업무능률 제고, 임차청사의 지속 가능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별관 증축은 사업추진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예산만 생각한다면, 임차청사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임차청사를 두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임차청사 운영으로 부서 간 업무협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도 별관 증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행정안전부도 2019년 경제적 타당성(BC 1.09)을 인정해 이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청의 10개 실·국·본부 중 경제산업국과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이 외부 임차 청사에 입주해 일을 하고 있다.

이들 4개 실·국·본부가 내는 연간 임대료 총액은 약 10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계획하고 있는 보람동 시 청사 지상주차장에 6층 높이로 연면적 3만916.81㎡인 별관을 지을 경우 건축비는 90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람동 시 청사가 있는 일대는 층고 6층으로 고도가 제한돼 있다.

현행대로 임차청사를 유지할 경우, 별관 신축비는 90년치에 가까운 임대료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설계부터 공사 착수, 완공까지 4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축비 906억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시청 내부에서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론이 대두됐던 것도 사실.

하지만 ▲연간 평균 226억원의 공사비를 세종시 예산에서 확보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다 ▲무엇보다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 보람동 시 청사와 외부 임차청사를 반복해 오가는 불편을 호소하는 빈도도 많기 때문에, 세종시 내부에서 설계 착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창 국장은 “시에서도 상가 공실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미 2015년 부지가 매입됐음에도 별관 증축을 계속 미뤄 온 것”이라고 설명한 뒤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하더라도 약 4년의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인구성장 속도나 정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더 큰 시민 불편과 업무 비효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별관 증축은 무엇보다 청사 분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후 “별관 증축으로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360면 이상의 대규모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금강보행교 방문, 금강변 상가 이용 등에도 시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