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작가 우대 조항두고 찬반 엇갈려, 세종시 고민 필요
1단계 시작부터 불공정 시비로 얼룩졌던 정부세종청사 미술품 공모
내년에 준공되는 정부세종신청사에는 어떤 미술품이 설치될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계가 초토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청사 미술품 설치가 공공미술 공모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종시는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답게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신축건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며 건축물의 미술품 설치가 크게 늘고 있다.
더구나 정부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줄을 잇고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공공미술품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신축 건축물 증가에 비례해 공모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아
공모가 집중되다 보니 미술품 공모와 설치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선작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흑역사를 남기는가 하면 설치된 조형물이 부정적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청사관리본부)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모한다. 규모는 18억 원 규모로 공모 마감은 내년 1월21일 까지다.
세종신청사 공공미술품 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1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회화, 조각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1% 법’이다.
내년 준공 중앙동 신청사 ‘1% 법’ 따라 18억 규모의 미술작품 설치
세종신청사 미술품 공모는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신청사 공모에서는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지역 예술인과 만 40세 미만 청년 예술인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을 배려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대조항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타당성과 형평성을 내세우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지방청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정부종합청사인데 특정 지역, 세대를 우대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지적이다.
‘정부종합청사’인데 특정 지역‧세대 우대 타당한가? 라는 질문
지역에서는 간혹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업체를 우대하듯 지역 예술인 우대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으나 정부청사 공모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국 예술인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지역우대 조항은 행정도시와 지역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종시로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행정도시 완성을 주창하면서 전국 단위의 정부청사 공모에서 지역작가를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형용모순의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도시와 지역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종시 고민 필요
정부청사 미술품 공모를 둘러싼 또 하나의 우려는 심사의 공정성 시비다. 전국의 이목이 쏠렸던 정부세종청사 공공미술품 공모는 그 시작부터 불공정 시비로 얼룩졌다. 딱 10년 전 일이다.
2012년 정부는 3단계에 걸친 모두 71억 원 규모의 세종청사 미술품 설치 계획에 따라 그 해 1단계로 28억 원 규모의 미술품 공모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미술품 설치’라는 세종청사 미술품 공모는 당선작이 발표되자마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당선작의 중복 유사성, 자기복제 자기표절 시비부터 특정 대학 몰아주기, 짬짜미 논란까지 공모전의 고질적인 병폐가 종합선물세트처럼 터져 나왔다.
자기복제 특정대학 몰아주기 짬짜미 논란, 당선작 3분의1 취소
공모가가 가장 높았던 주 출입구 당선작은 하필이면 당선 작가가 다른 지자체에 설치했던 조형물과 샴쌍둥이처럼 닮아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심지어 당선작 제목까지 비슷했다.
쏟아지는 비난과 각종 의혹에 급기야 주 출입구 당선작을 비롯 12개 당선작 중 4작품이 취소 또는 자진 반납되는 전대미문의 스캔들로 번진 것이다. 더구나 주 당선작은 경쟁 공모가 아닌 운영위원들이 참여 작가를 추천하는 지명공모방식으로 진행돼 심사의 공정성 시비에 기름을 부었다.
건축물 미술품 공모 시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진 것은 정부세종청사만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도 작가 선정과 작품성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심심치 않게 빚어지고 있다.
당대의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미술관 역할 필요
건축물 미술작품만 다루는 전문업체와 공모전 꾼들이 합작해 전국 공모전을 휩쓰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이면계약 같은 꼼수도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미술품 공모가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사는 이유다.
지역작가 우대조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1단계 공모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이번에는 심사의 불공정 시비 따위는 일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정부세종청사가 공정한 심사로 당대의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미술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