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대책, 임대아파트로 가닥 잡나
공무원 주거대책, 임대아파트로 가닥 잡나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1.21 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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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공공기관, 공동캠퍼스, 신규임용공무원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임대아파트 건립 검토
세종시 이전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해 공무원 임대주택 추가설치가 추진중이다.(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공무원임대아파트 한뜰마을 1단지 상록데시앙 아파트 전경)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해 공무원 임대주택 추가설치가 추진 중이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공무원임대아파트 한뜰마을 1단지 상록데시앙 아파트 전경)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폐지 이후 세종시에 이주하는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와 국무조정실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의해 세종시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2,000~3,000세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별 논의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수도권을 왕복하는 공무원 통근버스가 사라지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에 따른 국회사무처 직원 등의 이전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주거안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이다.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되자 세종시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무조정실과 행복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방문해 이전 공무원 주거마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12일 이춘희 시장은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을 찾아가 황서종 이사장을 면담하고 임대주택 확대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세종시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1,661세대로, 한뜰마을 1단지와 범지기 마을 5·6단지에 위치해 있다.

세종시 일반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한 반면 공무원 임대아파트 규모는 늘지 않아, 입주는 어려운 실정이다. 퇴거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은 거의 없는데 비해, 입주하려는 공무원이 많은 탓이다

세종시에는 소속기관 23개를 포함해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는 물론 신규 공무원 채용과 전입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가시화되며 국회사무처 직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 5,0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공무원 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21년 5월 1일 기준 총 1만6,251세대이다.

이 중 경기도 5,202세대, 서울 2,100세대 등 수도권에 7,300여세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1,600여 세대뿐이다. 대전과 대구에는 각각 1,400여 세대 등이 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와 있는 세종시에 공무원 임대주택은 전체 공무원 수의 10%에 불과하다는 것.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소속기관 소재지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입주 대상이다.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가 1순위이고 소재지 무주택자가 2순위이다.

1순위가 입주 신청자가 많은 경우 무주택기간, 자녀수, 신혼부부 여부, 주거약자, 한부모 가정, 신규임용공무원, 인사교류 여부 등의 배점항목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세종시는 경쟁률이 높아 1순위 중에서도 가점이 높아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실정이다.

권봉기 세종시 주택과장은 “세종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페지 이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고심해 왔다”며 “공무원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세종시 당해 청약비율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거주 공무원이 일반분양을 더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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