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경제연구원 김성표 연구위원이 세종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보내왔다. 김 연구위원은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세종시에 도입, 지역실정에 맞게 상권육성구역을 설정하고 부분적으로 활성화를 통해 전체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침체된 세종상권을 한꺼번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비방은 어디에도 없지만 상권 육성 구역 지정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편집자 씀  

세종시의 소상공인의 증가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2년 5,219개에서 2019년 1만3,376개로 8,157개(156.3%)가 증가하였고 전국은 36만6,979개(12.6%)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세종시의 경우 1만213명에서 2만7,248명으로 1만7,035명(166.8%)이 증가하였고, 전국의 경우 94만514명(16.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소상공인의 증가와 함께 동지역의 공실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상가 공실률은 2019년 45.1%에서 2020년 36.8%로 8.3%p 나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동지역은 상권형성 지체, 대규모 입점 선호, 도시계획 상의 규제 등이 맞물려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공실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어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침체된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지역상권법이 공표되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구역을 지정하여 주민협력을 통해 임대료를 관리하고자 하는 구역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 지방세 감면, 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자율 협력과 정부 지원을 통해 쇠퇴 상권 활성화를 추구한 곳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상권 특성화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콘텐츠 중심에서 점차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상권을 구성하는 상인들의 수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 동지역의 상권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새롭게 조성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인구유입과 정착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상권이 형성되는 시기에 따라 주요 상권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신도시에 비해 다소 높게 공급된 상업시설은 공실률이 완화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세종시에서는 상권활성화 TF를 구성하여 상인들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시책의 하나로 세종시 상권육성구역을 구상 중이다.

세종시 상권육성구역은 상점가나 시장을 포함하여 점포수나 상인회 구성 등의 요건을 갖춘 구역 중에서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곳을 세종시 여건에 맞게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넓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정 기간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상권육성 사업을 시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장기적으로 상권을 육성하는 주체는 상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이며 지원이 끝난 이후의 운영 모델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책적 지원은 초기에 상권을 육성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관련 주체들이 지속적인 운영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가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상권, 상인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세종시 상권육성구역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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