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줄어든 행복청, 이제는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역할 줄어든 행복청, 이제는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09.09 08: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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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 필요
법령 정비 및 개정 통해 장기적인 미래 내다본 권한 부여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최종 목표로 잡으면서 행복청의 역할도 도시건설에서 수도로서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를 만든다는 당초 계획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실시되면서 청와대 집무실 마련과 법조타운 조성 등 수도권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제기로 개발 이익 환수금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행복도시 항공 사진, 행복청 제공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면서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에만 치중해왔던 행복청이 역할 변화를 통해 국가 중심도시로서 세종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각기관으로서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행복도시 항공사진. 행복청 제공

이와 함께 충청권이 수도로서 국가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목표설정과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종시와 구상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 건설 추진의 핵심 3가지 요소는 행복도시특별법,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행복도시건설청으로 법, 예산, 조직이다.

행복도시가 수정안이라는 정치적 위기, 세계 경제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7년 착공 후 당초 2020년 2단계 인구 30만이라는 목표에 근접하여 달성해 온 데는 근거법과 예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인허가를 시행해온 행복도시건설청의 역할이 있었다.

2020년 말 건설 2단계를 지나 2021년에 들어서면서 이미 준공된 행복도시의 사업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로 넘어가고 있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국가행정도시가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 사업이라는 상징과도 같은 국가기관이다.

그간 행복도시건설청은 사업초기 사업계획 수립, 사업 예정지역 관리 및 보상, 광역도로 건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사무공간 건립, 도시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건설단계의 변화에 맞춰 주요 기능을 바꿔가며 도시를 건설해왔다.

하지만 국가행정도시에서 국가행정수도라는 과업을 앞둔 상황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은 적절하게 환골탈태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행복도시 내부는 국가행정도시의 상징인 중앙행정타운부터 예정지역에서 해제되고 단계적으로 사업준공이 되는 지역은 차근차근 예정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더 이상 행복도시특별법이 적용되는 국가 관할지역이 아니며 국가행정도시라고 할 법적 공간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통령 집무실을 건설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을까.

신행정수도법이 위헌판결된 이후 행정도시로 축소토록 조정된 행복도시특별법은 말 그대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3권 중 외교, 통일, 국방 기능을 제외한 행정부 일부를 수용하기 위한 법일 뿐이다.

이 경우 누가 책임있게 국회, 대통령집무실 건설을 담당할 수 있을까. 세종국회의사당 계획 및 설계 비용은 정부 예산이 아닌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에 밀어넣고는 수년간 집행도 못하고 있다. 법 개정 및 정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행복도시 바로 인근 및 광역권을 살펴보면 2009년말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둘러싸고 있던 224평방킬로미터의 주변지역이 해제되어 국가행정도시 바로 인근에 군부대가 확장되고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도 국가기관 행복도시건설청의 총괄조정권한은 없다.

또한 인접해 있는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지구, 오송국가산단과 세종국가산단 등 국가 핵심 사업 구역들에 대한 국가적 연계 조정에 국가행정도시 건설 책임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의 역할은 없다.

좀 더 영역을 넓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축인 국가철도망 등 국가교통사업에서의 계획과 건설에 대한 역할 또한 없다. 더 나아가 행복도시와 팩키지로 추진된 혁신도시들과에 연계, 상생발전을 총괄 조정할 역할 또한 근거가 없다.

여기에도 발전적인 역할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행복도시건설청이라는 국가기관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올해 법개정을 통해 중심행정타운 등 국가행정기능이 집중되고 향후 국가적 기능이 입주할 지역에 대해 국가적 역할 수행을 위해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했다.

또한 2018년에는 인근 및 광역권역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을 가져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와 광역도시권을 확장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광역권의 공동생활권 구축을 위해 2017년 부터 광역교통협의회 운영, 광역BRT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 위주 사업을 넘어 광역적 대중교통사업 운영에 대한 역할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더해 혁신도시와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상호정책 공유 및 연계정책 개발 역할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바로 내후년이면 행정수도는 커녕 세종시에서 국가행정도시 구역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데 정치권의 고민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나오고 있다.

국가가 50만 인구의 신도시 건설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표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행복도시건설청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행정수도권 건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법적, 조직적 지원은 뒷받침 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초기 계획과 건설을 위한 임무에 적합한 국토부 산하 체제를 벗어나 범정부적 유관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의 변경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해외사례를 보아도 호주 신행정수도 캔버라 국가수도청, 광역권의 Y축 성장전략, 호주수도권 ACT 지정, 미국 신행정수도 워싱턴DC 국가수도권 NCR 지정과 국가수도계획위원회 NCPC, 광역권정부협의체 MWCOG 운영 등에서 범정부적 사업 조정을 통한 체계적 수도권 관리 노력을 볼 수 있다.

차제에 국토부 소속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 등의 정부위원회도 새로이 정비하고 더 나아가 균형위,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관련 기능의 총괄조직들과 통폐합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국토중심지역의 환경변화에 국가행정도시 세종시 건설의 주역이며 미래 국가행정수도권을 발전시켜야할 행복도시건설청을 과연 이대로 방치(?)하는 조직으로 되어야 할까.

또, 이제는 초기 역할의 수명을 다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행정수도권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의 주도 조직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변곡점을 만들 효율적 시스템 구축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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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1-09-10 01:04:25
관외 50프로 분양 주도한 행복청. 없어져야할 조직

세종인 2021-09-09 21:56:34
행정수도와 국토균형에 대해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쇼핑은 대전이나 인근 도시에서 가서 해도 좋을 듯 합니다.

모아 2021-09-09 13:05:48
행정수도내에 KTX+백화점+호텔이 연결되어있는 모습이 빠지면 안되겠지요.

교통인프라 확충을 디테일하고도 면밀하고도 사업성있게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