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이 세종시에 설치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세종시청을 방문, 유한식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현안에 대해 토론과 질의, 문답 시간을 가졌다. 미리 보는 작은 국회분원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청 3층 대강당에서 마련된 ‘국회안행위 현장 간담회’에는 세종시에서 유한식 시장과 유환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간부와 부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정민 세종시 지원단장,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 정책관, 박춘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 김진수 행복청 기획조정관 등이 배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세종시 재정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원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교부세 지원 비율을 높일 경우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행복도시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인식, 특례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열렸던 공청회 이후 각 부처별 검토사항이나 진행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안전행정부 참석자에게 세종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문건으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황영철 의원(간사, 새누리당, 강원 홍천)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유한식 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유시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례 없는 단층제 광역단체로 출범하였지만 적정규모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실정” 이라며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안행위 소속 의원들께서 특성과 현안을 파악, 전향적인 생각으로 세종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상수 부시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이해찬 의원(민주당, 세종시)이 맨 먼저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례 없는 단층제 지자체이어서 광역과 기초 교부세 중 중복되는 것만 빼고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세종시 지원에 대한 부처 간 떠넘기기 식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 “기본 성격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인 만큼 광특회계(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의원(민주당, 광명시 갑)은 유 시장에게 “현안이 예산이냐, 조직이냐”라고 물었고 “예산”이라고 답하자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보다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문제가 우선일 것 같다” 며 “구 시가지를 신시가지처럼 채우는 것은 훗날 고민을 하고 지금 당장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다.

세종시 예정지역 명칭에 대해 묻고 구 시가지를 건설지역(유한식 시장이 예정지역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대답)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며 경쟁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경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행복청에서 시설을 완공 후 세종시로 넘기는 데 운영비 충당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때 김정민 세종시 지원단장이 발언권을 얻어 신시가지 공식 용어는 세종시 특별법과 행복도시 건설법에 따라 ‘예정지역’이라고 정리를 했다.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은 세종시 건설에 세종대왕은 컨셉이 들어가 있는지를 묻고 “규모에서 경기도 이천과 비슷한 세종시가 화상회의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비 전용은 기존 자치단체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세종시를 과감하게 지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진선미 의원은 “지난 4월 17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문제들에 대한 각 부처의 진행 상황을 듣는 게 필요하다” 며 “ 이 자리에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나왔으니 거론된 문제에 대해 진행사항을 듣자”고 건의, 황영철 간사가 김정민 세종시 지원단장을 지목해서 발언케 했다.

김정민 단장은 세종시를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의 활동 실태, 세종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지원 문제, 화상회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했고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 정책관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대덕구 박성효 의원(새누리당)은 “세종시는 현재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라며 “세종시는 이미 행정기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후방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설 완공 후 세종시 인수 시 비용 발생에 대해 “인력과 충분한 지원이 있을 때까지 인수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구 을)은 “지난 번 공청회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 각 부처에서 나온 답변을 보면 정부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질책하며 “건설현장도 뒤죽박죽이고 그 가운데 세종시에 내려가서 사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업무 방기”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는 경상적 수요가 필요한 게 아니라 투자적 수요가 발생하는 곳”이라며 “투자적 수요는 광특회계 예산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정부 세종청사로 이동, 행복도시 건설 현황을 브리핑 받고 옥외정원을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한편,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들의 세종시 방문과 관련,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세종시의 어려운 여건을 파악하여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