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시민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고시한 것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협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중기부는 36만 세종시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길에 동반자가 될 것을 요청한다.
행정안전부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고시했다고 밝히고, 이 고시에 따라 8월까지 중기부 본부 정원 499명이 이전하게 된다.
우리는 수도권 인구가 50%을 돌파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선도적 조치로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지난해 말까지 조속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연계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계속 지연되면서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없이 중기부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 부재는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행정수도 완성 및 정부세종청사 부처 간의 긴밀한 업무 협업,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원인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부처 단위는 세종, 청 단위는 대전으로 입주하기로 한 정부청사 배치 기준, 외교·국방·통일을 제외한 모든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중기부 이전이 확정되었지만, 중기부 이전으로 인한 대전의 사회적·경제적 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은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한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하게 발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대전에는 청 단위의 이전을 비롯한 역세권 및 연축지구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중기부 이전으로 인해 더 이상 지역갈등과 불신이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36만 세종시민은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을 기반으로 충청권 상생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의 대장정에 늘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월 15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