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될 제정 조례안건은 강용수 의원의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장애인 휠체어 등 편의기구 수리지원 조례안, 김부유 의원의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장승업 의원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이경대 의원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이충렬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박성희 의원은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방 조례안을 단어 한자 바꾸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틀을 만들어 제정한다는 점에서 시의원들의 노력이 묻어있는 대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중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을 고쳐 개정을 하게되면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실적은 누적이 된다.
특히, 단어 한자 고쳐도 의정활동 실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정 조례안이 아닌 개정 조례안은 대단위 프로젝트가 아니고선 부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시의원들의 제정 조례안 준비는 기존에 비해 일정부분 의정 능률이 상향 됐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임재공 공보팀장은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며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시의회 사무처 직원으로서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일년 앞두고 바빠진 시의원, 때가되면 움직이는 가식적이 의정활동은 '지양'
선거를 일년여 앞두고 그동안 침묵했던 일부 시의원들이 벼락치기 조례안을 준비중이라는 시각도 다분하다. 내년 6월 치뤄질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끝내고 후반기 내리막길에 놓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법의테두리 안에서 예산이 필요한 일부 단체 등을 물색해 지원해주고 정치적 덕을 보려고 하는 기대 심리가 내포돼 있다는 '기부앤테이크'형 정치논리가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논리는 일부 의원들의 지난 날의 의정활동을 견주어 볼때 시기적으로 의혹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 일예로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직 시의원들에겐 스펙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에 따라 내년 선거를 대비한 지속적 사업형 공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접목시켜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에선 "시민들을 위한 노력이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면에 정치적 계산으로 시민들을 기만한 이미 짜여져 있는 계획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실망했다 갈아보자"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