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의회는 ‘산업단지 준공 3년 경과 후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의 책임분양’ 조건에 대해 세종시가 미분양을 책임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산업단지 조성 조건을 재검토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1월 전의면 양곡리 일원에 80만㎡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과 LED 및 영상장비 제조업 단지 조성을 위해 33개 업체와 투자 유치 협약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는 개발업체를 선정하면서 미분양시 세종시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고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 김선무, 김장식 의원 등은 미분양 시 세종시가 책임을 지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며 재정 부담의 문제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지난 달 27일 열린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산업건설위에 동의를 구하면서 개발업체의 외형과 재정 건전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가뜩이나 이 안건에 대해 부정적인 의원들의 감정을 악화시켰다.
세종시 의회 김선무 의원은 “미분양시 세종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조건” 이라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다행히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의원들도 “세종시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별도 협약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의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 며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의원은 아무도 없지만 세종시에 불리한 조건이 이면 계약으로 숨어 있다면 반드시 밝히고 따져야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 이라며 강도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미래산업단지 조성방식을 두고 시민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조성 중인 유사한 사업은 역시 책임 분양 동의안이 문제가 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조치원읍에 사는 시민 김모씨는 “산업단지 조성은 행정적 지원으로 충분한데 책임분양 보증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며 “시의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분양보증 규모를 줄이는 등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는 “세종시의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의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 특혜에 가까운 미분양 책임까지 지게 되면 향후 세종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며 조건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협약서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입주예정업체의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며 "세종시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자족기능 확충과 안정적 세수확보, 균형개발 등의 명분을 앞세우고 산업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몇 자치단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시민들과 의회의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산업단지 책임분양 동의안이 지난달 보류된 상태다. 용인시는 ‘덕성산단 준공 5년 뒤 미분양 용지의 85% 조성원가 매입 건’ 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 재정 부담과 업체 선정 문제 등의 이유로 부결된 상태다. 용인시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 업체 선정을 재공모하는 한편 미분양용지 매입 조건을 85%에서 80%로 하향 조정, 임시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또, 전라남도 나주시는 ‘나주미래산업단지’ 조성 중 특혜의혹으로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6명 및 업체 임직원 11명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 뿐 아니라 자금조달과 이자, 담보 부담까지 떠안는 반면 민간업체는 지자체 돈으로 산단을 조성, 위험부담 없이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 라며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시장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나주시는 투자자를 새롭게 공모하는 한편 시의 책임분양의무와 신용공여 등을 금융사와 시공사, 민간 투자사 등으로 분산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이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의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산업단지 유치 성공 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등 지역의 현안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며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뽑히다 보니 일부에서는 임기 내에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한 자치단체에서는 재정문제 등의 우려로 사업을 재검토 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두고 광양시는 “재정문제 등 여러 상황을 감안, 신중해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양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각 자치단체마다 산단 조성사업 착수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며 “책임분양 또는 신용보증을 했던 지자체 사업들이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기에 시의 책임분양 보증은 신중해야 한다” 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자치단체들은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 여러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가 신용보증을 했던 사업들이 배임 등 민형사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민간투자개발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자치단체의 과도한 채무보증이나 미분양 용지매입에 유의하라고 시달했다.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산업단지와 관련, 의회의 견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타 지역 감안, 출발점에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