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원들이 화났다.
세종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래산업단지의 책임 분양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의원들이 심사를 보류하는 소동을 빚었다.

특히, 시의원들은 세종시의 안일한 서류 제출과 부실한 내용, 그리고 미분양 시 세종시의 책임 소재 여부를 들어 격론 끝에 다음 회기에서 재 심의하기로 결정, 미래산업단지 조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27일 오후2시 제7회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심사가 열렸으나 의원과 담당 국장 간에 설전 끝에 안건 통과가 보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선무 의원은 “회의 한 시간 전에 자료를 주고 검토하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출한 서류 또한 미비하여 사업내용의 이해가 충분치 않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안건은 전의면 양곡리 일원에 107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이라며 “산업단지에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시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자료 검토 후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며 “중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미흡하다” 고 질책했다.

김장식 의원은 용산개발과 명학산업단지의 예를 들면서 “잘 되면 다행이나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자” 며 “기업체 명단, 사업담당 금융기관 및 참여 건설업체 등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기업체명단 자료는 공개 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고 해명하고 “미비한 서류는 보완하여 제출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충열 의원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해당부서 뿐 아니라 전 부서가 자료제출에 인색하다” 고 지적하며 “이런 상태면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 충돌이 잦을 것 같다” 고 우려했다.

안건 심사과정 중 한 때 양측 간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를 높여 두 차례 정회가 이루어지는 소란도 있었다. 의회는 이번 안건 심사를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차후에 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의원은 “세종시가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설명과 소통 부족으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 고 지적하며 자리를 떴다.

세종시는 미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원활한 사업추진과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 보강방안인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 시 시에서 책임분양 등 매입확약을 약속’ 하는 이번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안건의 심사보류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종시 입주 병원을 놓고 마찰이 있어왔고, 도담-방축동 마을이름 결정을 둘러싸고 의회의 결정에 집행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몇 달 째 혼선을 빚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힘을 합해 현안을 풀어가야 할 주요 기관들이 불협화음을 내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명품세종 건설에 힘을 써 달라”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