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할당량 조정" 여론 일부 수요자 불법거래도
“지난해부터 청약신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어요. 한 아파트 단지가 많게는 1000세대 넘게 입주자를 모집하지만, 공무원 할당 등 특별공급을 빼고 나면 실제로 100여 세대가지고 수천 명이 경쟁을 해야하니 당첨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15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 엠코타운’ 견본주택에서 만난 김기성(42·대전 유성구)씨 이야기다. 이처럼 세종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이전기관 공무원 할당량을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 마련한 ‘세종시 주택공급 규정’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신규아파트 분양에서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할당된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세대의 70%에 이른다. 여기에 다자녀·노부모 부양·신혼부부 등 일반인 특별공급 대상자 할당량 15%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의 15% 물량을 가지고 일반공급 청약자들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가 세종시 주택시장에서 가수요를 만들고 투기를 부채질 한다는 지적도 이이진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대전지역 청약자들의 불만이 가장 크다”며 “공무원에게 밀리고, 특별공급에 밀리고, 당해지역인 연기군 거주자에게 밀리면서 청약을 받지 못한 일부 수요자들이 웃돈을 붙여 분양권 매입에 나서니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불법거래가 양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초기정착 지원을 위해 공무원 할당량이 필요했으나 이제 그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무원 할당량 70%를 50%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은 지난 2010년 10월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 분양 당시 50%였으나 지난해 5월 2단계 아파트 분양시 60%로 늘어났고, 대규모 민간분양이 시작된 9월부터 70%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달 말 신규분양을 준비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이전기관 공무원대상 특별공급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미 세종시에 집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로 향후 세종시 주택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수요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건설청은 공무원 할당량 70%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전기관 공무원 1만 3760명 중 약 37%에 해당하는 5083명만 세종시에 집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집중적인 민간분양이 이어지고 나면 그 비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고 하반기께 할당량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수요·공급자와 둘 사이를 조율할 정책당국의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대목이다.
김재중 기자 jjkim@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