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2011년 4%)을 감안할 때 대학생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결국 대부분 대학들은 3~5%대 인하로 생색만 내고 추가 부담은 정부에 떠넘긴 모양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337개 대학 및 전문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하 방안을 결정했다.
5% 이상 등록금을 인하키로 결정한 대학(전문대 포함)은 모두 204곳으로 대전·충남권 대학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충남대, 한남대, 공주대 등 31곳이었다.
3% 이상 5% 미만 등록금을 인하키로 한 대학 역시 전국 60여 곳, 73개 대학은 3% 미만 인하나 동결 조치를 취했다.
올린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대학 9곳은 폐쇄가 결정된 성화대와 명신대,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되는 종교계 대학(4곳), 신설 대학(3곳) 등이다.
분석 결과 올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교별 장학금 확충 등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9.1% 정도 줄었다. 국가장학금 1조 7500억 원과 대학의 교내장학금 확충분 3467억 원 등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들이 명목상 내린 금액은 총 5898억 원으로 4.2% 인하에 불과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대책이 장학금 투입과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