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의 50%를 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이 계속 이어졌다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핵심 키워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선 이 같은 염원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10억원)가 반영되는 등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데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열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특위 공동위원장)는 이날 개회사에서 "행정 효율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2025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임위 기능은 세종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자 역대민주정부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역으로 과감히 이양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석 의원(특위 공동위원장) 역시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폐해를 거론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뒷걸음질 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켰다"며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인 반면, 지방은 부족해서 심각한 문제가 짙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지리적 괴리에 따른 낭비와 부작용을 시정하는 것은 한 지역이나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규모, 법(국회법 개정안)통과 등 이제는 구체화에 나설 때"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특위 본부장)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국회와 정부가 세종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국회가 서울을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이 핵심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역시 힘을 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민주당 당력을 총집결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라며 "저 또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세종의사당 설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재호 위원장도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첫 삽을 뜨고 세종시 출범과 정부세종청사의 개청 이후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제는 세종시가 균형발전 모범도시로써 역할을 해야 할 때이고, 그 전환점의 길목에 세종의사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강현수 국토연구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였다.
패널로는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