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완전 무상교육’의 첫발을 내딛는다.
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2019년 1학기에는 교복, 수학여행비를 무상화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명실상부한 ‘무상교육 시리즈’를 완성하는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2021년에는 1, 2, 3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세종시 전체 18개 공·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2,957명에게 1인당 약 58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수업료 13억 3,401만 원, 학교운영지원비 3억 9432만 원 등 총 17억 2,833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된다. 향후 무상교육 소요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47.5%씩을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고, 시청은 5%를 부담할 예정이다.
이번 무상 교육비 지원으로 세종시에 고등학생 자녀 1인을 둔 가정은 1년 동안 급식비(1식×5,170원×190일 ≒ 98만 원), 교복비(1회 30만 원), 수학여행비(1회 30만 원), 교육비(1년 58만 원) 등 최대 총 216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학기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무상교육 실현으로 학생의 복리증진과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 모든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