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연내 폐지론 '수면위'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연내 폐지론 '수면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7.22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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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세종청사 통근버스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할 것 촉구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를 연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후 공무원 출퇴근을 위해 7년째 운행되고 있는 ‘공무원 통근버스’를 연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 출범 취지를 살리고, 문재인 정부의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신규로 세종에 이전하는 부처의 경우 이전일을 기준으로 2년간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운행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22일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간 정부가 뚜렷한 로드맵 없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세종청사 통근 버스 예산은 정부세종청사가 이전한 이후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수십억 원이 집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근버스 예산은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다가 올 2월 행정안전부 이전과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앞두고 또다시 전년 대비 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예산 집행 현황은 2013년 74억 5300만 원에서→ 2014년 99억 63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98억 6300만원→ 2017년 86억 9800만원→ 2018년 69억 500만원으로 지속 감소했고, 올해 들어선 76억 1300만원으로 오히려 다시 증가했다.

올해 1~6월간 노선별 1일 평균 이용객은 수도권 노선이 942명, 세종권 노선은 707명으로 나타났다. 1일 운행 대수는 74대(평균 좌석 40석), 탑승률은 55% 정도였다.

문제는 정부가 향후 통근버스 운행 감축 또는 중단 및 후속대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탑승률이 낮은 노선은 통폐합을 통해 운행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일평균 74대에서 7대 감축한 일평균 67대를 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참여연대는 구체적 로드맵 없이 운영되고 있는 통근버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통근버스를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이란 정부의 계획은 도돌이표에 불과한 해묵은 대답"이라며 "이제는 이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상식적이고 원칙이 지켜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근버스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 이전이 완료된 부처 공무원들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통근버스 이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는 이전일 기준 2년 동안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앞으로 이전해 올 정부기관들 역시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무총리와 세종 이전 11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관사 이용도 원칙과 기준없이 저조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앞서 참여연대가 공개한 12개 부처(총리 포함)의 세종 근무 일수를 보면, 이낙연 총리는 취임 후 대통령 해외순방기간과 국무총리 국회 출석일을 뺀 363일 중 131일을 세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근무 36.1%, 서울 근무 46.8%, 해외순방 17.1% 등으로 취임 초 약속한 세종과 서울 근무율 4대 3(세종에서 4일, 서울에서 3일)에는 못 미쳤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50%였고,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44.9% ▲환경부 조명래 장관 31.7%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28.9%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23.9% 등의 순이었다. 지난 2월 23일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안전부(김부겸+진영 장관)는 11.7%로 가장 낮았다.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세종청사 통근버스 문제해결은 장관들의 세종관사 이용에 원칙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세종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의 연내 폐지 약속 이행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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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서민 2019-07-23 11:09:10
점진적이 아닌 조속한 폐지를 원합니다.
아니면 교통비를 내고 이용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