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교육비 최고인데, 학원비 올려라? '황당'
세종시 사교육비 최고인데, 학원비 올려라? '황당'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03 20: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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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비 인상 압박..부적절 비판
세종시의회 한 의원이 시교육청에 학원비 인상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학원가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세종시 사교육비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한 의원이 시교육청에 학원비 인상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인한 고통 받는 상황에서 학원업계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학원비가 낮아 고액과외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발언의 이유와 배경 모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1일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관내 학원비가 시 출범 후 7년간 동결됐다"며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세종시 출범 후 현재까지 (학원 교습비에 대한) 분당 단가가 동결된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동결된 상황을 둘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학원들이 운영이 어려워 많이 도산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학원비 인상을 시기까지 못 박으며 압박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인한 고통 받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입장이 아닌 학원업계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셈이다.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세종시 학원비 인상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세종시 학원비 인상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실제 세종시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41만 1천원)이 가장 높았고, 경기(32만 1천원)와 대구(30만 3천원)에 이어 세종(28만 8천원)은 전국 4위를 차지했다. 또 ‘사교육 참여율’ 역시 세종(77.9%)은 서울(79.9%)을 바짝 뒤따르며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높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감안한다면 세종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로 인한 고통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세종시 교습비 수준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크다.

2017년 기준 세종시 교습비 평균 분당단가는 143.27원으로 전국 9위 수준이다. 서울(210.17원) 경기(191.47) 대전(180.72) 인천(173.95) 부산(163.76) 대구(159.82) 울산(157.26) 전북(143.77) 등이 세종보다 높았고, 충남(142.99) 강원(141.11) 충북(135.04) 경북(134.69) 경남(134.12) 제주(132.18) 광주(131.07) 전남(109.24)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자료=교육부 제공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자료=교육부 제공

박 의원의 발언 취지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원비가 낮아 고액과외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지만, 고액과외를 잡기 위해 학원비를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크다.

게다가 학원비 기준액이 동결되긴 했지만, 학원 측의 개별적인 인상 요청 건에 대해선 시교육청이 수시로 위원회를 열고 학원비를 올려줬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지나치게 학원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지적이다.

교육행정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학원비 인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적절성 여부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윤영상 세종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시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들은 교습비를 올리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현황, 자료=교육부 제공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현황, 자료=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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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9-06-12 23:18:16
자유한국당에서 뽑아준 사람답게 세종보 철거 반대부터 학원비 인상까지 아주 세종시민 힘들게 하는 일만 앞장 서는구나.

예비세종시민 2019-06-08 10:38:21
역시 자한당;;;;;;

2019-06-07 20:30:31
자한당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