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수립 완료, 사업지구 지정 추진…주민동의 확보·연내 착수
세종시가 영치·눌왕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화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들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동의를 거쳐 올해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적재조사는 경계조정을 통해 경계저촉 해소, 도로 확보, 토지정형화 등 토지이용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또 경계분쟁 감소와 함께 경계 확정 후에는 면적 증감에 따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연기면사무소와 금남면 영치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필요성, 절차, 효과 등을 안내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분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총 9개 지구 1,477필지를 완료했으며, 청라·노장지구는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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