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지방과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 주민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해야 한다. 즉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촛불 혁명을 기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민주주의, 지방분권, 주민자치구현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경제도 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그저 따라만 가는 식의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이론적 기반도 같다. 지방과 주민이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할 때 그 지방과 마을이 가장 잘 발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주민자치야말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제도인데, 사실 주민 개개인은 나라의 일이나 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인노릇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동 단위나 자기 마을일에는 주인노릇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동사무소의 역할과 주민자치에 대한 필요성은 커졌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사무소의 역할은 단순히 민원행정, 주민 감시, 주민동원의 기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8년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는 2002년까지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업무 가운데 인감, 팩스민원, 사회복지업무 등 증명서 처리 업무만 맡고 그 외 일체의 업무는 시, 군, 구에 이관하거나 민간에게 위탁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영농활동지원, 주민복지, 시민문화생활 및 평생교육 지원, 생활정보제공, 복지시설의 기능 등을 담당하게 했다.

2000년대 초 행정자치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사무와 인력조정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자율권을 갖게 하는 '읍 면 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을 마련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주민생활 서비스체계 혁신사업'을 통해 동사무소를 주민생활, 복지사업 등의 전달 핵심기구로 재편하였고 2007년에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어 주민 참여공간으로 만들었다.

2010년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및 대도시 특례, 시군통합의 기준 및 개편, 그리고 읍 면 동 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로서 그동안 관료적 주민통제와 주민동원, 행정명령의 전달 통로의 기능을 하던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의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고 민선 자치단체장의 업무역량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최 일선 기관이 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복지, 안전, 협치, 공동체, 소통, 통합 등의 자율적인 지역문제 해결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는 아래로부터 주민자치를 실천해 온 서구 민주주의 나라들과 달리 최근 민주화와 함께 갑자기 추진돼 온 위로부터의 제도변화를 주민과 일선 행정이 미처 적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때마침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도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구호로 올바른 주민자치를 실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기대가 크다.

김준식 세종민주와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김준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