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면제사업 발표, 세종시 '최악의 성적표'
정부 예타면제사업 발표, 세종시 '최악의 성적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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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 발표
총 8,013억원 투입 세종 연서면~청주 남이면 20㎞ 신설, 2030년 예정 개통시기 단축
종합운동장 및 보령선 탈락으로 세종시로선 '최악의 성적표' 받았다는 분석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노선도, 세종시 제공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종시 외곽순환망의 완성이 빨라지고 수도권·경상권 및 강원권 등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종합운동장은 물론, 충남이 제출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마저 탈락하면서 세종시로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단 분석도 제기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타면제, 어떤 효과?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에 선정된 사업은 14개 시·도별 총 23개 사업으로 모두 24조1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6개) 등 4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세종시가 제출한 사업 중에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됐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서울 고속도로(건설 예정) 분기점'에서 '청주시 남이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청주JC' 까지 20㎞(4차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013억원이 투입된다. 2024년 착공, 2030년 완공 로드맵으로 추진되어 왔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세종 신도시를 둘러싼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측노선으로, 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 외곽순환망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될 경우, 조치원과 연기·연서, 신도시 1·6 생활권에서 경상권 및 강원권 방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종시 도심을 중심으로 공주에서 청주 간 이동을 위해 도시를 통과하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심 지·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종~서울·경부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 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 경부, 중부, 논산-천안, 호남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분산돼 정체현상이 해소되는 등 중부권 도시 경쟁력 향상과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경상권 및 강원권에서 세종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도로 완성 시 충남 대산∼당진∼대전∼세종∼청주∼상주∼안동∼ 경북 영덕까지 총 321.2㎞의 동서 4축 고속도로 전 구간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충남 지역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지역은 충남과 서해안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한 6,000여 억 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약 7,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연서면 와촌리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도 가까워 향후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고 시는 분석했다.

그간 시는 신도시 접근성 향상과 정주기반 확충 차원에서 충청권 지자체와 함께 조기 건설을 지속 건의해왔다. 이번 예타 면제 확정으로 오는 2030년으로 예정된 개통시기가 2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기본계획(안), 세종시 제공

'종합운동장'-'충남 보령선' 기대했지만 좌절..최악의 성적표

하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종합운동장은 물론, 충남이 제출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마저 탈락하면서 세종시로선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악의 성적표'란 이야기다.

무엇보다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추진이 낙관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예타면제 선정이 큰 호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이미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건설 5개년(2016∼2020)계획 중점추진재정사업 1순위에 반영2017년 1월)된데다,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2017년 7월)된 상태다. 지난해 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2018.2월~, KDI)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업이 예타면제에 선정되어 사업 시기만 조금 앞당겼을 뿐이란 것이다.

'종합운동장' 탈락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세종시는 1순위로 제출한 'KTX세종역'이 인근 지차체의 반발과 정부의 부정적 시선으로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종합운동장'을 대체 카드로 긴급 제출하고 선정 가능성도 높게 봤던 게 사실이다. "생활밀착형 SOC에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선정 기대감을 높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난 2013년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8년여가 흐르도록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예타면제 탈락이 더욱 아쉽다는 지적이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노선도,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1순위로 제출했던 '보령선' 탈락도 세종시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충남 보령에서 세종시 조치원읍까지 89.2㎞를 연결하는 단선 전철 사업 '보령선'(총사업비 1조 8760억원)이 놓여질 경우 세종시의 기존 교통망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X축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도시 교통편의를 단박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타면제 탈락으로 물거품이 됐다. 보령선은 비용대비 편익(B/C)이 워낙 낮아 사실상 수년내로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세종: 세종∼청주 고속도로(8013억원, 20㎞)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6,950억원,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진잠~서대전역 37.4㎞)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1조 2900억원, 합덕역~아산·송산·석문산단~대산항 48.3㎞)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4500억, 최대 87.8㎞) 등이 선정됐다. 총 4조 3413억 원 규모다. 전국 단위 사업으로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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