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산하기관장의 도덕성, 전문 경영 능력 검증 위해 인사검증제도 도입해야”
세종시 산하기관에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될까.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산하기관장의 도덕성, 전문 경영능력 검증을 위해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죽림ㆍ번암)은 24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공사, 출연출자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 산하기관은 도시교통공사를 비롯해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로컬푸드(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등 모두 5곳. 이들 상당수 기관들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각종 지적을 받는 등 문제가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제도가 도덕성과 전문 경영 능력 검증을 통해 인사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특히 시민 만족도와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춘희 시장의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와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부분인 13개 시도가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와 충북도, 경북도, 울산시 등 4개 시도만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 및 공사와 출연․출자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시민․의회․집행부로 이뤄진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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