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몰카촬영 중대 범죄..교육당국 세심한 조치 필요해”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교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 적발'이 1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는 9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66건), 경북(100건), 인천(71건), 대구(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의 경우 지난해까지 적발이 없다가 올해들어 중학교에서 2건이 적발됐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적발은 없었다.
몰카 적발은 고등학교가 6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 순으로 집계됐다.
몰카 적발이 급증 추세라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16년 212건에서 2017년에는 425건으로 2배나 증가했고, 2018년 역시 8월 기준 343건이나 적발됐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으로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이나 됐다.
몰카 적발로 경찰에까지 접수된 사안도 상당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지방청별 교내 몰카 발생 신고현황’에 따르면 신고 선수는 총 278건에 달했다. 경기청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44건), 대구경찰청(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가 84건(8%) 순이었다.
전학조치도 97건, 퇴학처분도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몰카촬영 원천봉쇄를 위해 예방교육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경찰서와 함께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